미주리주 대법원,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 중단 요청 기각

미주리 주 대법원은 사형수 마셀러스 윌리엄스(Marcellus Williams, 55)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인 월요일 아침, 오랫동안 그의 무죄를 주장해 온 그의 변호인단과 세인트루이스(St. Louis) 카운티 검찰청의 변론을 듣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 중단에 대한 심리는 월요일(9/23/2024) 중부 표준시로 오전 9시에 예정돼 있으며, 법원이나 마이클 파슨(Michael Parson) 미주리 주지사가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시키지 않는 한 9월 24 화요일 중부 표준시로 오후 6시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월요일 저녁 미주리 주 대법원과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세인트루이스 검찰 측이 무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윌리엄스의 화요일 처형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운명은 치명적인 주사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24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한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요청

이번 주 초 윌리엄스의 변호인단은 미국 대법원에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해당 청원에서 윌리엄스의 변호인단은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의 중단을 위해 수년간 법적 싸움을 벌여 왔지만, 모든 절차와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의 변호인단은 또한 “전 미주리 주지사인 에릭 그레이튼스(Eric Greitens)는 이전에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무기한 중단하고 그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사면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후, 6년 동안 윌리엄스의 사건을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클 파슨 주지사가 취임한 후 갑자기 위원회를 해산하고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 유예를 취소했으며, 파슨 주지사의 이같은 결정은 윌리엄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윌리엄스의 변호인단은 청원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스의 변호사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사인 웨슬리 벨(Wesley Bell)은 지난 1월 미주리 주 대법원에 제출한 “윌리엄스의 2001년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더 포괄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공동서안에 대한 재심안을 토요일(9/21/2024) 제출했다.

윌리엄스는 1998년 집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전 신문 기자인 펠리시아 게일(Felicia Gayle)에 대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지만, 윌리엄스의 변호인단은 미주리 대법원에 윌리엄스에 대한 순회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사건을 재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 중단과 관련된 공동서안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된 DNA가 오염돼, 증거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주리 주 법무부 측은 윌리엄스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해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래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벨 검사 측은 윌리엄스의 유죄 판결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명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이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으며, 그들은 10,000달러 보상금 형태의 인센티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형 집행 원래대로 진행시키려는 진영의 주장

그러나 브루스 힐튼(Bruce F. Hilton) 미주리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윌리엄스가 무죄라고 판단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어떠한 법원도 그러한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윌리엄스는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혐의와 관련돼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취임후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출마한 웨슬리 벨 지방 검사와 미주리 주 법무장관의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소속의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베일리 미주리 주 법무장관은 웨슬리 벨 세인트루이스 지방 검사의 1월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면서 “새로운 DNA 검사 결과는 윌리엄스를 무죄로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포드 유죄인정과 관련된 합의

지난달 벨 검사 측이 발표한 윌리엄스와 관련된 일종의 합의문에 따르면 “법원과 피해자 측 가족이 승인한 합의문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윌리엄스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소위 알포드 유죄인정(Alford plea)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주리 주 법무 장관실은 이 합의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미주리 주 대법원에 항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 장관실은 해당 합의문과 관련하여 “법원의 개입은 환영하지만 웨슬리 검사가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의 위험성

해당 사건은 잠재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형 반대론자들은 해당 사건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미국 사형제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형정보센터(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최소 200명 가량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4명이 미주리 주에 있다고 밝혔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미국 이슬람위원회(CAIR)는 마이클 파슨 미주리 주지사에게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