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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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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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금지

플로리다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금지

현재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플로리다 주의 이러한 조치는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에서 사무실 복귀 정책이 시행되던 작년에 플로리다주 탬파(Tampa)에 거주하고 있던 진 바이안(Jin Bian, 31)이라는 중국인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가까운 곳에 집을 구입했지만, 집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CNN을 통해 밝혔다.

바이안은 “그러한 소식은 나에게 정말 충격적이었다. 단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뿐인데 감옥이라니, 이러한 조치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2년간 거주해 온 바이안은 중국 난징(Nanjing) 출신으로서, H-1B 고용 비자와 함께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약 1년전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중국인들에 대한 부동산구입제한법안(Florida Senate Bill 264, 이하 SB 264)에 서명한 이후, 플로리다에서 중국인들의 주택 거래는 이제 불법이 되어 버렸다.

부동산과 관련된 중국인들에 대한 플로리다의 이러한 법은 2023년 7월 1일 발효된 이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중국인들은 플로리다에서의 부동산 매매가 중범죄로 간주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과 부동산 중개인들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플로리다아시아계미국인정의연합(Florida Asian American Justice Alliance)의 회장인 에코 킹(Echo King)은 “우리는 플로리다주의 이러한 법 때문에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는 이 곳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SB 264 법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SB 264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및 이란과 북한, 그리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사람들은 플로리다에서 군사 시설이나 중요한 인프라 시설의 10마일 내 부동산 구입이 금지되었다.

특히 이 법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는 중국사람들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원천 금지되었다.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해당 법령과 관련된 성명에서 “플로리다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 공산당(CCP)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해당 법령은 현재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플로리다 외 미국의 다른 여러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령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연대해 플로리다 주를 고소하고 해당 법령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인 클레이 주(Clay Zhu)는 “플로리다는 중국 공산당과 맞서 싸운다는 명분하에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인종, 출신 국가, 비자와 관련된 또 다른 차별일 뿐”이라고 말했다.

클레이는 “해당 법령은 중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과거 미국 역사의 중국인 차별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중국 공산당과 일반 중국인들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구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이 미치는 파장

플로리다의 모기지 대출업자이자 중국계 미국인인 테레사 진(Teresa Jin)은 “더 이상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고객들과 거래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의 다른 대출업자들 역시 법적인 책임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부동산 거래를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심지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중국인들 조차도 부동산 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레사 진은 “이 법은 매우 불공평하고 미국적이지 않다”며 “나는 플로리다에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SB 264 법 때문에 다른 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중소기업 사장인 수잔 리(Susan Li, 47)는 “나는 이 법안의 내용을 접했을 때 정말이지 차별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통과될 당시 그녀 또한 올랜도에서 새 집을 찾고 있던 중이었지만, 미국의 합법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가 두려워 주택 구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잔 리는 “집을 구입할 경우 귀찮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집 구입을 포기했다”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간에 어째든 나는 여전히 중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우려

현재 플로리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B 264 법안은 미국과 중국 정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중국계 미국인인 클레이 변호사는 “중국 사람들은 마치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플로리다 주 정부의 중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금지 조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스파이 활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플로리라 주 정부의 부동산 금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몬태나주 상공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 풍선이 발견돼 미국 군사 당국에 의해 격추된 이후, 미국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과 같은 중국인 소유의 앱이 스파이 활동에 사용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비록 틱톡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중국 사람들의 농지구매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은 버지니아의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의 미국내 농업 및 비농업 토지 소유율이 349,442에이커에 달한다고 보고했지만, CNN에 따르면 이 수치는 미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1%에도 약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의 난징 출신이자 미국에서 H-1B 비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진 바이안은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며, 미국과 중국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이 없다”면서 “미국에 살고있는 중국인들의 99.99%는 그저 좋은 삶을 위해 이 곳에 왔을 뿐”이라고 CNN을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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