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판결시 대통령이 될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와 관련하여 연방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는 올해에만 세 번째 기소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렇다”이다.

UCLA의 미국 선거법 전문가인 리차드 하센(Richard L. Hasen) 법학 교수는 트럼프가 2024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35세 이상의 나이외에는 특별한 요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대답은 “확실하지 않다”며, 그는 “누군가가 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되지 않은 문제이자 전례가 전혀 없는 행복한 질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가 2024년 선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 경선에서 이길경우 스스로 자신을 사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결정에 맡겨야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기소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에대한 기소건은 완전히 기각될 수도 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트럼프의 운명이 결정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트럼프가 연방 수준이나 뉴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어도 그는 형이 집행될 때까지 그가 현재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의 투표권만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