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 2023

CNN, 아시아에서의 인구변화에 미국 적극 대처할 필요 있어

CNN은 1월 23일자 사설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구조적 인구변화에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CNN의 사설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는 현재 인구 증가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구조적인 인구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은 아시아의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중국의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극적인 인구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는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엔이 산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빠르면 금년 4월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은 밝혔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산아제한정책이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노동인구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잉태시켰고, 그에 따라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각 가정당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정책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가뜩이나 아들을 선호하는 중국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의 낙태 및 태아 유기와 영아 살해로 이어졌으며, 결국 중국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심하게 왜곡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그 정책을 시행한 후 10년 안에 중국에서의 출산율은 2.1 밑으로 떨어졌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느낀 중국정부는 급기야 2016년경에 각 가정당 공식적으로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했고 2021년에는 3명의 자녀로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출산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해 버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행돼온 재앙적인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상황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국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다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때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동안 행해진 중국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때문에 결혼 건수와 동시에 출산율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중국의 인구감소는 자국의 경제활동 축소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급기야 서방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력을 대체할만한 인구를 가진 다른 국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중국을 대체할만한 국가로 인도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현재 14억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64년 경에는 1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낮은 교육수준과 낙후된 시설 및 상품운송과 관계된 인프라의 절대 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수상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인도를 2027년까지 5조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애플 및 월마트는 인도로 사업장을 옮기기 시작했고 다른 다국적 기업들 역시 인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인도와 최악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속이 편할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도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인도에게 화해하자는 제안을 할 리 만무하고 현재 인도와 중국사이의 관계는 개선될만한 그 어떤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반해 인도는 경제적 부상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거머쥘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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