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 2023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로부터 소송당한 구글

프랑스, 구글의 불공정 광고관행 2억 7천만 달러 벌금 부과

Sundar Pichai Google CEO - Wikipedia

미국 법무부와 8개 주는 화요일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해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업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포브스와 월스트리트저널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빅 테크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첫 번째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8개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타사들의 경쟁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불법적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이 반경쟁적인 합병을 통해 경쟁사를 집어삼켰고 게시자와 광고주가 어쩔 수 없이 구글의 광고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메릭 가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화요일 “15년 동안 구글의 독점행위로 인해 인터넷 광고 수익에 대한 소비자들의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 구매에 1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고소장은 밝히고 있다.

소송의 일환으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기업분할 및 적절한 운영방침을 구글이 세울것을 법원측에 요구하면서 “구글은 자사의 광고 상품판매를 높이기 위해 광고 게시자들과 광고주 및 중개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를 광범위하게 통제하면서 광고 캠페인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광고기술산업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경쟁을 손상시켰다. 디지털 광고시장의 모든과정에 개입한 구글은 온라인 광고기술 지배력을 한층 높여 타사로부터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심각하게 줄여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2020년도에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구글에 대해 두 번째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시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법무부는 경쟁이 치열한 광고 부문에서 승자와 패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려고 시도한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미국 법무부는 광고시장에서의 혁신을 더욱 늦추고 있으며, 광고료 인상과 수천 개의 중소기업 및 광고 기획자들이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 2,090억 달러(약 250조 8천억 원)의 광고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 분야의 두 번째 큰 거대기업인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2021년에 1,150억 달러(약 138조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법무부가 제시한 한 자료에 의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 디지털 광고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2017년경에 두 회사의 수익이 정점에 달했으며 구글은 온라인 전체시장의 약 1/3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게시자에 대한 플랫폼을 완전하게 통제할 뿐만 아니라 화요일 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마케팅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도구 전반을 완전하게 통제하면서 광고 플랫폼을 자사의 입맛에 맞도록 완전한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기술의 오랜독점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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