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 2022

바이든, 미국에서 컴퓨터 칩 제조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바이든, 반 아시아 증오범죄 해결 위한 법안에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컴퓨터 칩 제조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800억 달러(약 375조 원) 규모가 소요되는 법안 시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와 더 힐등이 보도했다. CHIPS 및 과학법(Science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바이든이 서명한 지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인 목요일(8/25)에 바이든은 또 다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도체와 관련산업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 고위층 관료들은 현재 반도체 산업과 관련산업 육성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 고위층이 전한 바에 의하면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은 “21세기 미국산업전략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취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CHIPS 법은 미국의 중요한 공급망 시설 확충과 함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해 소비자들의 구매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일부 글로벌 경쟁 국가들보다 뒤쳐져 있는 제조,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과학분야가 포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해당 산업분야에서 더욱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초당적 판단하에 해당 법안이 발표된 것이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몇 달 전부터 추진해 온 7000억 달러(약 938조 원) 규모의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에 대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잠재적인 입법이 성공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시행될 컴퓨터 칩 관련 법안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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