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 2022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

대학선택이 취업과 연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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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탕감 계획은 수백만 명의 대출 차용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CNN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요일 학자금 대출탕감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탕감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주택구입에 따른 부채와 더불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의 부채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탕감 논쟁은 특히 정치적으로 두 정당간에 큰 의견차이를 보여 오던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진보진영으로부터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극도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었다. 민주당은 오는 2022년 중간 선거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탕감계획 조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들 중 아동빈곤퇴치와 노인 처방약 비용을 낮추라는 진보주의 단체들과 일부 급진 진보주의자들은 부채탕감에 있어서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에게 불안한 동맹을 강요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연간 $125,000달러 미만 소득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1만 달러 부채탕감을 발표한 바이든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 바 있지만 더 많은 선심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과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싯점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경우 국가차원의 부채가 크게 증가돼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탕감은 일부 학자금 대출자들의 고통을 잠시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많은 미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비싼 대학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늦 가을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벌어질 정치적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학자금탕감등이 포함된 민주당과 바이든의 퍼주기식 정책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을 펼쳐가면서 정치적 공세를 가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공화당에게 정치적 우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하에서는 더욱 판세가 공화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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