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 2022

미국 상원,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연방총기안전법안 통과시켜

미국 상원,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연방총기안전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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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밤 상원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연방총기안전법안에 해당되는 총기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악시오스와 폴리티코가 포함된 주요언론등이 보도했다. 최종 투표는 65대 33으로, 1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진영에 합류해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총기문제 중 하나가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다음 하원에서 표결을 거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금요일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최근 텍사스의 유밸디 초등학교와 뉴욕의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난사 사건의 여파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 학교안전, 총기와 관련된 위기개입 프로그램 및 전국신속범죄배경확인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에 청소년들의 기록물을 포함시키는 주에 대한 인센티브등을 위해 수백만 달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도에 AR-15소총과 같은 공격형 무기 구입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법안은 당시 10년 후인 2004년까지만 발효되는 법안으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격형 금지법안이 2004년에 만료된 후 공격용 무기금지에 대한 연방법안이 새롭게 자리잡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원하는 공격형 무기의 통제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는 각 주에서 총기사고와 관련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7억 5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금은 문제가 있는 개인이 법원명령을 통해 총기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위험신호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한편 정신건강 법원, 마약 법원 및 재향군인 법원과 같은 법원의 운영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 법안은 또한 결혼한 부부 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동거인들이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총기휴대를 금지시키 못했던 가정 폭력법의 오래된 허점인 이른바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제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총기휴대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경범죄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른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5년 후에는 총기를 다시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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