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 2022

바이든, 휘발유세 3개월 유예 요구에 전문가들 “문제 해결 안 돼”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의 주요 세 언론들의 평가

President Joe Biden's News Conference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연설에서 의회에 연방 휘발유 및 경유세를 9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악시오스와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바이든의 휘발유세 유예는 높아지고 있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일 뿐 휘발유 가격급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정부에게도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그는 또한 이번 주 예정된 행정부 회의를 앞두고 오일 회사들에게 원유 생산량을 늘릴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몇 달 동안 휘발유세 면제를 고려해 왔었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해 왔으며, 바이든은 휘발유 가격상승에 따른 미국인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은 유류세 유예 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유류세 유예 조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후보를 포함하여 민주당의 고위층들은 휘발유세 면제를 “정치적 속임수”라고 폄하한 바 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커져가는 미국인들의 분노를 어느정도 잠재우기 위해 백안관은 이 같은 조치라도 일단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휘발유세와 경유세가 도로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악관의 유류세 면제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유예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오일 회사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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