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 2022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가스세 홀리데이”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가스세 휴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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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갤런당 18.3센트의 연방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더 힐과 CNBC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일회사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휘발유 소매가격은 갤런당 18센트까지 낮아지게 된다.

어째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전대통령은 이를 “속임수”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봄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때에도 당시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John McCain)과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가스세 홀리데이(gas tax holiday)”를 언급한 바 있었다. 대조적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중 한 명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가스세 휴일은 정치인들이 순전히 표를 얻기 위해 고안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의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세 면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1% 급등한 휘발유 가격은 40년 만에 미국에 들이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으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침체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휘발유세 면제는 현재 미국인들이 직면해 있는 휘발유 가격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제스쳐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올라가는데에 휘발유세 면제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휘발유세 면제는 오히려 수요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시말해,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 균형이 이미 극도로 균형을 잃은 시기에 휘발유세 면제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휘발유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세 면제는 또한 휘발유 사용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기후목표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Mark Zandi)는 휘발유세를 오일 회사들에게 면제해 줄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오늘날의 휘발유 세금은 이미 자금이 부족한 고속도로건설에 필요한 신탁기금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휘발유세를 올려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보충해도 모자랄 판에 휘발유세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인건비의 치솟는 비용 충당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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