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58억 달러 학자금 대출부채 탕감

미 교육부는 수요일 영리 목적의 대규모 사립 대학인 고린도 대학(Corinthian Colleges)의 네트워크에 재학했던 560,000명의 학자금 차용인들에 대한 58억 달러(약 7조 1630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부채 탕감을 발표했다고 US 투데이와 MSNBC 뉴스등이 보도했다.

고린도 대학은 북미지역에서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업체로 알려졌으며 주로 의료, 비즈니스, 형사법, 운송 및 유지 보수, 건설, 무역, 정보기술 분야등과 같은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린도 대학과 관련된 학자금 탕감은 미 교육부가 실시한 일회성 탕감 중 최대 규모이며, 고린도 대학의 이전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학자금 탕감 자격에 속했었지만, 미 교육부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1995년 고린도 대학이 창립된 이후부터 2015년 4월 폐쇄될 때까지 본교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탕감이 부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린도 학교의 학생 등록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 당시 고린도 대학은 에베레스트, 힐드 대학(Heald College) 또는 와이오 테크(WyoTech)라 불리우는 일부 캠퍼스를 포함하여 105개 교육 기관으로부터 1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했었다. 그러나 미 교육부는 고린도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른 대학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과 취업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린도 대학 측이 유포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현재 미국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2013년 그녀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 복무할 당시 고린도 대학을 사기 및 허위광고로 고소하게 되었다. 해당 소송으로 인해 고린도 학교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 조사가 촉발되었고, 궁극적으로 고린도 대학은 2014년 대부분의 캠퍼스 매각과 함께 2015년에는 남아있는 캠퍼스를 모두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수요일 미 교육부가 발표한 학자금 탕감조치는 영리목적의 대학에서 사기를 당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탕감조치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총 학자금 대출 탕감액은 2021년 1월 이후 250억 달러로 늘어났다. 고린도 대학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 탕감은 2014년 한 학생그룹이 등록금으로 빌렸던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린도 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해당 대학교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자, 그 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시도했던 다른 학생들 또한 대출상환금을 거부하면서 고린도 대학의 이전 학생들도 남아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받게 되었다. 아울러 고린도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미 교육부에 대출금 상환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