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 2022

러시아 군인, 첫 전쟁범죄 재판 중 법원에서 유죄인정

러시아 군인, 첫 전쟁범죄 재판 중 법원에서 유죄인정

AP/Efrem Lukatsky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지방법원의 재판관은 수요일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러시아 최초의 전범 재판에서 포로로 붙잡힌 러시아 군인 바딤 시시마린(Vadim Shishimarin, 21)에게 우크라이나 형법 438조의 “살인 및 전쟁관습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그는 모든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등이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법원에서 “시시마린이 다른 4명의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차량을 훔친 후 우크라이나군 포격을 피해 추파키브카(Chupakhivka) 마을로 훔친 차를 몰고 갔으며,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비무장 주민을 마주친 후, 그 민간인이 자신들의 소재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알리는 줄 알고 군인들 중 한 명이 시시마린에게 그 민간인을 사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법정에서 “시시마린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총으로 그 민간인의 머리를 쏘았고, 그 민간인은 결국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그 검사는 또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의 50조와 51조를 인용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시마린과 4명의 러시아 군인들은 며칠 동안 숨어지내다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이 진행중인 키이우의 법원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은 해당 재판을 목요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목요일 재판에서는 희생자의 미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러시아 군인 포함 다른 2명의 증인들 역시 당일 법정에서 증언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딤 시시마린에 대한 재판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러시아 군인에 대한 전범 재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검찰은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전범재판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12,000건 이상의 전쟁 범죄가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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