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1973년 낙태 허용했던 Roe v. Wade 판결을 뒤 집으려는 미 대법원?

2020년 대선운동을 재구성 하고 있는 긴즈버그 대 법관의 죽음

Supreme Court after Ruth Bader Ginsburg death - Wikipedia

1973년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간섭없이 임산부들이 어느정도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판결을 Roe v. Wade 재판을 통해 내렸다. 그러나 폴리티코가 대법원의 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하고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원 판사가 최근 작성한 낙태관련 초안은 “Roe v. Wade 판결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토는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와 관련된 권리는 헌법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로(Roe)는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다. 그녀의 추론은 약했고 해당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는 헌법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들 대표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법치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 또한 초안에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판사 5명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기 위해 투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해당 판결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리토 판사가 작성한 초안 일부를 반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의 최종의견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6월 말까지 대법원의 최종의견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Roe v. Wade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낙태관련 결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미국 여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임신에 대한 생각과 기존의 낙태환경을 완전히 뒤 바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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