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3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 혜택 받고 있지만 곧 만료될 위기

3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 혜택 받고 있지만 곧 만료될 위기

Whitehouse

바이든 행정부는 금요일 미국의 무보험 비율을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던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언급하면서 그 혜택 덕분에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구호조치와 새로운 연방투자,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확대등이 포함된 기본건강 정책에 힘입어 2020년 2,710만 명에서 2022년 초 현재 약 3,580만 명으로 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강인터뷰설문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에 따르면 무보험 비율은 2020년 4분기 때 10.3% 였던것이 작년 같은기간에는 8.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비상사태가 다시 갱신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부터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럴경우 각 주(States)에서는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강화된 연방보조금에 대해 미 의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에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집권하기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많은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Affordable Care)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을 위한 강화된 보조금은 2023년도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과 메디케이드 혜택은 그 해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역재건사업(Build Back Better) 지출 패키지의 일부로 이 조항을 연장하려 했지만, 작년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를 저지하자 결국 무산되었다. CNN에 따르면 올 7월 중순까지 계획돼 있는 공중보건비상사태와 관련된 혜택이 만료될 경우 최대 1,440만 명의 미국인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보건비상사태가 끝나는 60일 전 각 주에 비상사태 종료를 통보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정부는 각 주의 주민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정부가 다시 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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