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 2022

미 대법원, 푸에르토리코 주민들 일부 연방 혜택의 헌법상 권리 제한 판결

미 대법원, 푸에르토리코 주민들 일부 연방 혜택의 헌법상 권리 제한 판결

Carolina, Puerto Rico - Wikipedia

미국의 50개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일부 연방장애혜택으로부터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미 의회 측이 제안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목요일 8대1의 찬성과 반대 결과로 도출됐다고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해당 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Sonia Sotomayor)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혜택은 미국의 50개 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추가보장소득(SSI)으로, 이번 미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푸에르토리코가 포함된 기타 미국령 거주자들이 해당 혜택의 기금 수령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브렛 커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판결내용은 미국인들의 세금과 혜택 사이의 일반적인 균형을 고안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소토마요 대법관은 해당 판결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녀는 “시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정치적인 변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은 1954년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 1985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에서 살았던 호세 루이스 바엘로-마데로(Jose Luis Vaello-Madero)가 겪었던 사례와 관련이 있다. 2012년 그는 뇌졸중으로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 금액은 직접 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2013년 푸에르토리코로 돌아온 그는 미 정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혜택금을 계속 수령했다.

미국 정부는 나중에 그가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간 사실을 인지한 후 그가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면서 받았던 $28,081의 혜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혜택금 지불을 멈추었다. 그의 변호사는 이후 푸에르토리코 거주민을 해당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연방세 납부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장애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해당 주민들을 장애혜택에서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 보다는 일부 낮게 책정된 금액만이라도 푸에르토리고의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미 의회 측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답글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