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 2022

위키리크스 설립자 쥴리안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인도명령 런던 법원에서 발급

위키리크스 설립자 쥴리안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인도명령 런던 법원에서 발급

JULIAN ASSANGE - Wikipedia

위키리크스(WikiLeaks) 설립자인 쥴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에 대한 범죄인 인도명령이 런던 법원에 의해 결정된 후 그는 미국으로 송환돼 스파이 방지법(Espionage Act)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와 악시오스등이 보도했다.

런던의 법원은 수요일 청문회에서 어샌지에 대한 공식 범죄인 인도명령을 내렸고, 프리티 파텔(Priti Patel) 영국 내무장관은 “수년 간의 법적 논쟁 끝에 그의 미국행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런던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그는 2010년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수천 개의 미국 기밀문서와 외교문서를 게시한 후 18건의 형사 혐의가 적용돼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어산지가 미국에 온 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는 지난 7년 동안 외교적 피난처를 찾기위해 전전하다가 체포된 이후 그의 범죄인 인도는 뜨거운감자로 부상했었다. 어산지는 3년 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온 이후 보안이 철저한 런던의 벨마쉬(Belmarsh) 교도소에서 지내오던 중이었다.

2021년 1월 영국의 한 판사는 어산지의 정신건강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의 고등법원은 지난 12월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처우보장 조건이 이행될 경우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해당 처우보장 조건에는 어산지에 대한 특별 법적조치 대상 배제 및 재판 전후 감옥에 투옥되지 않는것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쥴리안 어산지는 지난 달 영국의 벨마쉬 교도소에서 그의 오랜 동료이자 연인인 스텔라 모리스(Stella Moris)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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