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 2022

미 법무부, 대중교통 시스템 마스크 의무 기각한 연방판결에 항소

미 법무부, 대중교통 시스템 마스크 의무 기각한 연방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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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DOJ)는 수요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 및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기각한 플로리다 주 소재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기했다고 더 힐과 ABC 뉴스등이 보도했다.

CDC는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항공기와 버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DC는 공중보건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CDC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항소 신청서에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일단 보류하고 비상상황에서 즉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CDC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처리 방식이기 보다는 향후 보건문제 해결에 있어서 CDC의 권위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 역시 수요일 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DC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연방 최고의 보건당국이 미래에 닥칠 보건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관계된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CDC는 플로리다 주 연방판사의 마스크착용 기각판결이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보건문제에 있어서 연방 보건당국의 능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으며, 플로리다 주의 항소를 감독하는 제11 미국순회항소법원이 마스크착용 의무에 대한 기각판결을 지지할 경우 해당 순회에 있는 모든 연방법원의 판례로 굳어지게 돼 향후 연방 보건당국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주 소재의 연방판사 판결이 있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비행기와 기차, 그리고 공항 내에서 마스크착용을 5월 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착용의 연장 날짜는 마스크착용이 여전히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한 CDC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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