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여행자들의 CDC 마스크 착용의무 한 연방판사에 의해 기각당해

미 교통안전청, 마스크착용 위반 여행객들 1,500달러 이하 벌금

TSA Twitter

플로리다 주 소재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비행기와 기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마스크착용 의무를 기각했다고 NBC 뉴스와 CNBC등이 보도했다. 캐서린 킴볼 미젤(Kathryn Kimball Mizele) 연방판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월권이며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이 미 전국의 공항이나 대중 교통 시스템에 얼마나 빨리 적용될지, 그리고 미 법무부 측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가운데, 바로 지난주 CDC는 비행기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마스크착용 의무를 5월 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미크론의 후속 버젼인 BA.2 변종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보건당국에서 해당 변종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때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연장시행을 정했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역시 지난 주 월요일(4/11) 실내에서의 마스크착용 의무를 이번 주 월요일(4/18)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젤 판사는 5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정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여행자들을 강제적으로 비행기와 버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들은 여행자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격리하는 행동과 유사하며, 해당 사항들은 법률에 의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과적으로 마스크착용에 대한 의무명령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해석되기 보다는 개개인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CDC의 조건적 권한남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CDC의 조건적 마스크착용 의무 명령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만약 코로나19 검사에서 한 여행자가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그 여행자를 구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항은 출발지나 목적지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며 보건상의 우려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젤 판사는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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