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 2022

바이든, 새로운 총기 규제 및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국(ATF)장 지명

바이든, 새로운 총기 규제 및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국(ATF)장 지명

Pexels/KnowUSA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개인화기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NBC 뉴스와 USA 투데이등이 보도했다.

무엇보다 관련당국이 추적할 수 없는 총기인 소위 “유령 총(Ghost Guns)”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된 가운데 해당 총기를 구매하기 전의 배경과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면서 해당 총기에 대한 관련당국의 추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 출신의 전 미국 연방검사인 스티브 데텔바흐(Steve Dettelbach)를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국(ATF)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던 ATF 전 지명자는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최근 총기폭력에 대한 더욱 강한 조치와 함께 통상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총기폭력이 급증한다는 문제 때문에 월요일 더욱 시급하게 이 문제를 강조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30분 만에 쉽게 조립한 후 전국의 범죄현장에서 점점 더 많이 악용되고 있는 “유령 총”의 억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관련 당국자들은 “범죄자들과 범죄 단체들은 유령 총이 관련당국에 의해 추적되지 않는점 때문에 계속 구입하면서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일반적인 총기구매와 마찬가지로 총기를 구입하는 모든사람들의 신원조회 의무화와 함께, 유령총기 세트를 판매하는 개인이나 총기 딜러들에게 모든 총기의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규정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 총은 지난 1월 메릴랜드 고등학교의 총격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여러 총격사건에도 사용되었다. 규제당국은 현재 미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령 총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ATF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관련된 692건의 사건에서 45,000개의 민간제작총기(유령 총)들을 압수했다고 보고했으며, 유령 총은 1%만 추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미국총기소유자(Gun Owners of America)의 사무국장인 에이단 존스턴(Aidan Johnston)은 일요일 성명을 통해 “국가적으로 총기소유의 자유를 임의로 규제하고 정상적인 법안 통과 없이 총기의 온라인 판매를 무조건 중단하자는 바이든의 제안은 수정헌법 2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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