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2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유엔의 무기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유엔의 무기력

UN General Assembly Hall - Wikipedia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에서 살해된 민간인들의 언론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잔학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웃국가를 침공한 후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표적삼아 살해하고 있는 러시아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인가?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가혹한 경제제재와 함께 국제기구에서의 고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엄밀히 따져볼때 러시아는 이전에도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을 이미 자행해 오고 있었다. 과거 다른 나라를 침공해 학살행위를 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그 당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위있는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러시아의 그러한 행동과 유엔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연결시키지 않았고 개의치 않았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유엔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총회(UNGA)가 유엔인권위원회(UNHRC)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악행위를 막을 수 있는 역할로서 유엔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유엔총회가 러시아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퇴출시킨다 하더라도 푸틴은 잠시동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질 뿐, 그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입힐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학살을 멈출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다. 더욱이 유엔의 무기력은 국제기구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유엔안보리의 거부권을 아직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UN의 무기력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 화요일 연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젤렌스키는 해당 연설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의 핵심기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유엔헌장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그 조직의 존재 목적은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말 그대로 유엔헌장 1조의 출발점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 다른 모든 조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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