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 2022

백악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가스카드 발급 고려됐지만 결국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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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 카드(gas cards)를 발급한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해당 카드 실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고 악시오스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심한 정치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현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든 수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번 주 백악관은 IRS로 하여금 미국인들에게 가스 카드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스 카드 발급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로 나온 것이라고 민주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말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미 의회는 백악관 측에 가스카드 발급후 도난문제와 같은 부작용 및 여러가지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스카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가스 카드 발급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 카드 발급을 책임질 IRS의 세금환급 작업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스카드의 발급은 결국 무산됐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현재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중인 아이디어로는 경기부양, 석유수요를 낮추기 위한 더 많은 양의 에탄올 사용, 활발한 석유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들의 연방임대계약 취소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 역시 현재의 휘발유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가스세 중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연방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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