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 2022

바이든, 러시아와 무역관계 중단 및 보드카와 해산물 수입 금지

바이든, 러시아에 대한 제제발표와 함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됐다”

Biden Speech at White Houst on Feb. 22,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러시아와의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중단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 경제적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해산물, 보드카,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G7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국가지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이며 해당 법안은 바이든이 실행에 옮긴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할 경우, 러시아는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이미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워싱턴에서의 많은문제들은 우리의 정가를 분열시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지원해주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자유세계와 함께 푸틴 대통령에게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주류, 담배, 의류, 보석, 자동차, 골동품등의 사치품들에 대한 러시아 수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사실 백악관은 앞서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미국 수입 금지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와의 무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원의 초당적 회담이 진행되었다. 백악관이 부결시킨 이전 법안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영구적인정상무역관계 중단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백악관이 해당 법안의 일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미 상원은 PNTR 없이는 러시아 제재에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러시아를 더욱 강하게 몰아세울 것을 요구했고, 미 상원은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항을 하원에서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조세 전문가들과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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