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22

텍사스 주, 아동 성 정체성 관련 연방지침 상대로 소송 제기

텍사스 주, 아동 성 정체성 관련 연방지침 상대로 소송 제기

Ken Paxton - Wikipedia

텍사스 주 법무장관(Texas Attorney General)인 켄 팩스턴(Ken Paxton)은 어린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관한 확인절차가 “아동학대”로 간주돼야 한다는 자신의 법적 견해와 상충되는 미 보건복지부(HHS)의 지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수요일 발표했다.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 트렌스젠더 주민들의 반발로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애벗은 가족보호국(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에 해당절차와 관련된 사례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3월 2일 미 보건복지부는 “한 가족 자녀의 성별관련 치료를 거부하는 의료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연방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자녀가 성별관련 치료를 의료 제공자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가족들은 인권관리소(Office for Civil Right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당지침은 고지하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인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는 성명을 통해 “HHS는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주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HHS의 잘못된 법 해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주 정부들은 연방지원금의 차단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개인 의료업체의 정책관여 및 주 가정법원에서 정해진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족정책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는 연방 평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지침인 “각 주 정부는 직원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그 곳에서 옷을 입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소송을 작년 6월 기존의 소송에 추가시켰다.

텍사스 주는 성 정체성 관련치료와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의 두 가지 연방지침 이행에 대한 예외적용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판사인 매튜 카스마리크(Matthew J. Kacsmaryk)는 아직 이 두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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