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 2022

미 대법원, 빌 코스비에 대한 펜실베니아 검찰의 기소항소 기각

미 대법원, 빌 코스비에 대한 펜실베니아 검찰의 기소항소 기각

Bill Cosby - Wikipedia

월요일 미 대법원은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성폭행 유죄판결을 뒤집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펜실베니아 주 검찰의 판결 재검토 요청을 기각했다고 악시오스와 더 힐등이 보도했다. 코스비는 2004년 펜실베니아 자택에서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투여 및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2018년 3-10년의 주립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적법한 법적절차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에대한 성폭행 유죄판결을 뒤집었고 그는 작년 6월 출소하게 되었다.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 판사들은 2005년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 검사가 코스비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대신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당시의 결정이 결국 검찰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당시 코스비의 성폭행 사건은 민사로 진행돼야 했지만, 형사 사건으로 부풀려져 진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될 형벌을 코스비가 떠 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주도한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 코스비에대한 항소는 수정헌법 14조와 그 적법절차 조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사건을 담당한 몽코메리 카운티 검찰청은 “검사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형사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검사가 그러한 발표를 했다는 이유때문에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람조차도 기소할 수 없는 구속력이 부여되며 면책특권이 해당 범죄자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으로 검찰청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케빈 스틸(Kevin Steele) 지방 검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비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약속과 함께 코스비는 그 약속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이는 근본적인 공정성의 문제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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