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서방국가들, 러시아에 대한 SWIFT 축출 “최후 수단”으로 여겨

서방국가들, 러시아에 대한 SWIFT 축출 “최후 수단”으로 여겨

SWIFT Logo - Wikipedia

세계은행간금융통신사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또는 SWIFT는 현재 전 세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문자로 주고받는 형태의 텔렉스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1973년 고안 설립되었으며, 현재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의 보안메시지 및 지불 주문 송신등에 사용되고 있다.

SWIFT는 벨기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 관리 이사회 의장인 에디 아스타닌(Eddie Astanin)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멤버들이 관리하고 있다. 스스로 “중립”을 천명하고 있는 SWIFT는 벨기에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SWIFT 에서 퇴출된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SWIFT에서 러시아가 제외될 경우, 러시아의 금융 기관들은 국가 안팎으로 돈을 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 러시아 기업들과 해당 고객들은 큰 낭패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달러를 이용한 석유와 가스 수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SWIFT에서 제외될 경우, 모든 국제거래 종료와 함께 통화 변동성이 촉발돼 막대한 자본 유출이 야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SWIFT에서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러시아의 경제가 5% 위축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12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란을 SWIFT에서 축출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SWIFT에서 쫓겨난 이란의 은행들은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거의 할 수 없었고, 그로인해 이란은 전체 석유수출의 거의 절반 및 대외 무역의 약 30%를 잃었다.

러시아를 SWIFT 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SWIFT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SWIFT는 집단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중립적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결정은 전적으로 권한 있는 정부기관과 해당 입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 은행과 가장 빈번하게 거래하는 SWIFT 사용국들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SWIFT 에서 퇴출될 경우,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러시아의 SWIFT 퇴출과 관련된 고통은 보다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 러시아 측 의원들은 자국이 SWIFT 에서 퇴출될 경우 유럽으로의 석유와 가스 및 금속 선적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SWIFT에서 퇴출된다면 우리는 단지 자금결제를 할 수 없는 선에 머무르게 되지만, 유럽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그리고 금속 및 기타 중요한 품목들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이후 몇 년 동안 서방세계의 제재를 받은 이후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금융시스템인 SPFS를 구축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 전체 송금의 약 20%가 SPF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PFS 사용은 메시지 크기제한과 사용시간이 평일로 제한돼 있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의 은행간결제시스템(CIPS)을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사용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무역 점유율이 큰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SWIFT 퇴출을 지지할지의 여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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