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진보 대법관 은퇴 결정으로 신임 대법관 임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미 정가

미 연방대법원, 바이든 승리저지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시도 기각

US Supreme Court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진보 대법관의 은퇴 결정으로 미 사법부와 정가는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현재 보수-진보 6대 3으로 구성된 미 대법원의 구성상 다른 진보 대법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구성은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히 뭔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그 파장은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공화당에게 뺏길 위험성등을 감안해 올 중간선거 이전에 새로운 대법관을 확정짓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대법관 임명의 순조로운 절차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성향을 미국 정가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수층은 수십 년 동안 보수진영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 대법원 장악을 시도해 오고 있으며, 특별히 공화당은 낙태와 총기 규제 등 가장 양극화된 문제를 대법원을 통해 주도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사기라는 자신의 망상적 주장과 1월 6일 의사당 폭동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대법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차기 대법관의 인준 문제는 더욱 정치적인 색체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과 키어스턴 시네마 두 상원의원이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이게 되자, 다수당 상원 원내대표인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 중 나이가 많아 사망 또는 중병 발생으로 대법관 인준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 캠페인을 통해 미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에서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이 순탄하게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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