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22

미국 대도시의 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COVID-19 팬데믹과 치안위기로 인한 미국의 주요 도시 총격사건 급증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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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의 대도시 시민들은 폭력범죄 증가의 두려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뉴욕시 시장선거에서는 폭력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공약으로 에릭 애덤스(Eric Adams)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그가 당선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미셸 고(Michelle Alyssa Go) 살해사건이 발생해 뉴욕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바로 지난 주 70세 간호사가 버스정류장에서 노숙자의 공격을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살인 사건이 12% 증가해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시장은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폭력범죄의 증가가 비단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 전역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BI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미 전국 살인율 포함 전체적인 범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내의 폭력범죄로 인한 사망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몇 배나 높고, 살인율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데 있다. 필라델피아 주에서 애리조나 주 투손에 이르는 일부 도시들은 작년에 기록적인 살인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율 증가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면서, 치명적인 폭력범죄의 사건 발생율은 20년 전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폭력에 의한 살인율이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폭력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경찰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전문가들은 더 나은 총기 법, 더 평등한 사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총기소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팬데믹 기간동안 미국에서의 살인율 증가는 경찰의 부재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CNN에 따르면 폭력범죄와 미국 경찰을 비판하는 것에 초조해하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살인율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는 것으로 입증된 총기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 그들을 사회적 시스템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노숙자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범죄 양상은 그들이 가해자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라는 사실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폭행, 구타, 강도 및 기타 폭력행위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그러한 범죄는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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