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 2022

트럼프, 본인의 세금서류 미 하원이 검토할 수 있게 한 판결 항소할 것

미 법무부, IRS 트럼프 재임기간 중 세금보고서 의회에 넘겨야

Wikipedia Edited by Know USA

약 2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보고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했던 하원 위원회 측은 아직도 트럼프의 세금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항소의사를 내비쳤다고 뉴욕타임스와 CNBC등이 보도했다.

2019년 4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House Ways and Means Chairman)인 리처드 닐(Richard Neal)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트럼프 개인의 세금보고서를 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직할 당시의 재무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미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화요일 트럼프가 지명한 지역소재 연방판사인 트레버 맥패든(Trevor McFadden)은 “세금보고서의 공개를 막으려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시도는 옳지않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14일 동안 판결을 보류했고, 이는 세금보고서가 즉시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화요일 맥패든 판사는 “법은 큰 테두리안에서 의회가 조사하는 것에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옳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닐 위원장에 대한 경고 또한 포함시켰다.

맥패든 판사는 계속해서 “전 대통령의 세금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전 대통령의 세금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닐 위원장은 “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장인 나의 몫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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