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 2022

미 대법원, 텍사스 주 임신 6주 후 낙태금지법 그대로 유지 결정

미국 대법원, 5대 4의 판결로 Covid-19규제 뉴욕종교단체 손 들어 줘

Judges of US Supreme Court

미 대법원은 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대법관들은 낙태 제공자가 연방법원에서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CNBC와 가디언등이 보도했다.

SB 8로 알려진 이 법은 약 6주가 지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 시술이 금지된다는 것이 골자이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미 대법원의 텍사스 주 낙태금지 유지결정은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이면서 임신 24주 이전에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Roe v. Wade 판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텍사스 주에서는 낙태 제공 업자들이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정부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향후 민사소송에 쉽게 휘말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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