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1

미 하원,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지출법안 통과

미 하원,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지출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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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목요일 밤 마라톤 연설을 하면서 지연시킨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약 2천90조 원)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BC와 CBS 뉴스등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힘든 표결싸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의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0으로 양분돼 있는 현재의 상원 의석구조로 인해 그의 선택에 따라서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미 의회는 초당적 기반시설 법안(infrastructure bill)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승리를 표시한 바 있다. 더 나은 재건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의제들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미국 사회 안전망의 주요 확장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투자로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편적인 유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강화된 아동세액공제 확대 및 노인들의 의료혜택, 저렴한 주택, 재택요양서비스 확대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인들에게 시급하며 널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파에 입각한 세금인상을 통해 무모한 지출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목요일 저녁 이 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총 3,670억 달러의 순 적자가 초래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CBO 분석은 IRS의 세금집행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IRS가 세금을 집행할 경우 실제로 CBO가 분석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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