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인프라 기반시설 법안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초당적인 2700페이지 분량의 인프라 법안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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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금요일 도로 교량 재건 및 공공 시스템 현대화와 광대역 인터넷 활성화가 포함된 국가기반시설의 주요개선을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이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는 대로 사실상 미국의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평균 연간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AP 통신등은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늦은 금요일 하원에서 13명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찬성과 함께 228-206으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협상끝에 지난 8월 69대 30으로 통과됐으며, 당시 상원에서 통과됐던 법안내용은 하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고 AP 통신과 CNN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들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해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교량 및 대중교통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낙후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및 교량 수리에 1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총 173,000마일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와 45,000개의 열악한 교량들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량건설에 거의 40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 금액은 주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단일 투자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교통시스템 확장을 위해 39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배출가스 제로와 저공해 버스 구매에 해당자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현재 24,000대 이상의 버스와 5,000량의 기차 및 200군데 이상의 역과 수천마일에 달하는 철도와 전력 시스템 수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계속 낙후되고 있는 암트랙(Amtrak)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스톤에서 뉴욕시와 워싱턴 D.C.에 이르는 인구밀집지대인 457마일 길이의 북동부회랑(Northeast Corridor) 지역이 포함된 기타 노선수리에 66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요청했던 800억 달러에서 삭감된 금액이지만 50년전 암트랙이 설립된 이래 가장 큰 투자금이다.

전기자동차, 공항 및 인터넷 엑세스 개선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설립을 위해 75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기 스쿨버스 및 하이브리드 스쿨버스 구매를 위해 50억 달러가 교육관련 당국에 제공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젤연료 스쿨버스 운행을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는 또한 공항의 활주로와 게이트 및 터미널 수리에 250억 달러 지출계획이 포함됐으며, 항공 관제탑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개선에는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가정 및 열악한 커뮤니티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해 650억 달러의 투자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망 현대화 및 수질개선

최근 몇 년 동안 미 전역에서의 광범위하고 빈번해진 정전방지를 위해 국가전력망 복원 및 개선을 위해 65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탄소포집기술(carbon capture technologies)과 청정수소(clean hydrogen)와 같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전력원 향상에도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은 수천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전력선건설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식수안전 개선 인프라에 55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납 파이프 교체에 150억 달러를 소요하고,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로 인한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되며, 가뭄과 홍수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보강하는데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말했다.

미 의회의 해당 법안에 대한 지출 방법

미 의회는 이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지불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우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2,100억 달러의 코로나19 구호자금 및 일부 주에서 중단되었던 530억 달러의 실업보험금으로 5년간 해당 지출을 일부 감당하는 5년간의 지출 패키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NN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른 지출금 확보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경제상해 재해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프로그램 및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교육안정화기금(Education Stabilization Fund), 그리고 각 항공사의 근로자들을 위한 기금의 지출취소로 인한 절감액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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