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1조 2천억 인프라 법안과 1조 9천억 경제법안을 두고 심하게 분열하고 있는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건강 의문 제기하며 “수정헌법 25조” 언급

Nancy Pelosi - Wikipedia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패키지와 1조 2000억 달러의 기반시설 법안(infrastructure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몇 개월동안 민주당내 진보파와 온건파를 설득해 왔지만, 민주당내에서 두 법안을 놓고 갈라진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더 힐과 뉴욕포스트등이 보도했다.

1조 9000억 달러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국(CBO)에서 공식적인 비용예산 집행과정이 2주정도 필요하다는 민주당내 5명 가량의 온건파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앞서 두 법안 모두 금요일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은 법안추진에 있어서 오랫동안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1조 9천억 달러 법안이 연기될 경우 인프라 법안 역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두 법안이 같은 날 표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당의 단결을 통한 정치적 결집을 수개월 동안 강조해 왔지만 반복적인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일련의 리더십 문제와 관련하여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진보진영의 별도 요구로 두 달 동안 인프라법안에 대한 투표를 이미 두 번이나 치루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당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하고, 이번 주에는 온건파와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아직 당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내 분열이 심화됨에 따라 하원 지도부는 초당적 기반시설 법안(BIF)과 경제패키지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대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두 법안의 통과를 하원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하원의원들은 지금 당장 이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인프라 법안은 내 책상으로 보내길 바라며, 경제패키지 법안을 상원으로 속히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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