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필라델피아 경찰, 경미한 교통위반 운전자 정지 시키지 못하는 최초의 주요 도시

필라델피아 경찰, 경미한 교통위반 운전자 정지 시키지 못하는 최초의 주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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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위반으로 경찰관에 의한 정지를 금지하는 필라델피아 법이 수요일 시장에 의해 최종 서명된 후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NBC 뉴스와 덴버 채널등이 필라델피아 시 의회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시의회에서 14대 2로 통과되었다.

필라델피아 경찰당국도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범퍼 문제, 경미한 교통위반, 자동차 라이트 파손 및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번호판 등이 포함된 7가지의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교통정지를 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짐 케니(Jim Kenney) 필라델피아 시장은 “이 법은 필라델피아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시에 의하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법원 소환장은 우편으로 발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법은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에서의 경미한 교통위반은 올해 흑인 운전자들이 67%를 차지했고 백인 운전자들은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인종차별 문제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필라델피아는 미국내에서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정지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요 도시이지만 다른 도시와 주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관들이 운전자들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불응하고 저항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법안을 발효하게된 동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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