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민주당내에서도 표류하고 있는 바이든의 인프라와 기후 패키지 법안

바이든, 5월까지 백신접종완료, 독립기념일 부분적 집회 할 수 있어

Biden Speech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앞두고 경제계획 및 기후 패키지에 관해 민주당의 진보파와 온건파의 뜻을 한데 모으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하원 비공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및 기후 패키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직접 발표하고 해당법안에 회의적인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내에서의 협상은 목요일 계속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 법안이 당내에서 계속 표류할 경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해결에대한 그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느낌을 주면서 빈손으로 해외순방을 떠나게 된다. 그럴경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 문제와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은 목요일 아침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이 인프라 법안을 지지할 수 있으려면 사회 안전망 패키지 프레임 그 이상과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봉투 뒷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의 불만은 온건파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과 애리조나의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이 원했던 법안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된 뒤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프라법안에 반대하는 하원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은 최대 55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더 큰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거나 세부적인 법안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아침 일찍 G20 정상회의를 위해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은 수요일 밤 그의 출발을 몇 시간 늦추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의 이번 해외순방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백악관은 그가 떠나기 전에 적어도 경제와 기후법안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지를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잡음이 들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해당법안을 둘러싼 민주당내 갈등과 그로인한 민주당내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이 사안을 좁혀서 볼 경우, 해당법안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진보측에서 제안했던 원래 법안내용을 보류하게 만든 조 맨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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