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미 민주당의 청정 에너지 법안, 막대한 예산 삭감 예정

미 민주당의 청정 에너지 법안, 막대한 예산 삭감 예정

Joe Manchin - Wikipedia

민주당의 기후 정책중 하나인 청정전력성능프로그램(Clean Electricity Performance Program, 이하 CEPP)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발로 최종 예산 거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민주당 측 인사의 말을 빌려 CNN이 보도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CEPP를 논하는 자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맨친 의원의 반발로 해당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보좌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 시설에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는 한편 청정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 생산을 늘리고, 청정 전력 사용을 늘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50%에서 52% 줄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목표이며,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 법안은 보다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와 함께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하면, 청정 전기 프로그램은 시간당 메가와트가 0.1미터톤(metric ton)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반면,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시간당 메가와트가 약 1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양으로 추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정 에너지원에는 원자력, 수력, 태양열 및 풍력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하는 소스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조 맨친은 초반부터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조 맨친 상원의원은 목요일 공격적인 기후관련 법안을 포함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백악관의 목표는 비현실 적이라는 비판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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