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 2021

1월 6일 폭동조사팀, 스티브 배넌 “법정 모욕죄” 적용 검토

스티브 배넌외 3명, 국경장벽 기금 모금 운동 사기 혐의로 기소

Wikipedia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조사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이 하원 패널팀의 소환에 불복함에 따라 법정 모욕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더 힐과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배넌은 목요일 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의 변호사는 전날 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증언이나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하원의원의 베니 톰슨(Bennie Thompson)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는 바이며, 본 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을 무시한 스티브 배넌의 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배넌을 법정 모욕죄(criminal contempt)로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의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가 배넌의 법정 모욕에 대해 가결하는 입장을 공식화 함에 따라, 다음 단계는 위원회 차원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톰슨에 의하면 그 회의는 10월 19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들 중 스티브 배넌외의 다른 3명도 이번 주 소환 마감일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넌 측 변호인단은 이달 초 폭동조사 위원회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s)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지시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실행 특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넌이 폭동 위원회에게 협조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원에게 달려 있다”고 편지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배넌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정 특권 주장을 언급하면서 위원회 측 소환을 막을 자격이 없다는 폭동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기소를 통해 배넌을 법정 모욕죄로 기소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대부분 항소로 이어져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