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 2021

미 하원,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 연장 승인

미 하원,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 연장 승인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hamber - Wikipedia

연방정부 차원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과 이에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법안을 지난 주 미 상원이 통과시킨 후 미 하원은 국가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하원이 국가 부채 단기 연장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부채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경우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부채 상한선에 대한 단기 연장을 이루어 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적 해결에 불과하며 올 후반기에 자금이 또 소진될 경우, 또 다른 잠재적인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의원들이 합의한 한도액은 480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의회에 “12월 3일까지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이 단독 책임하에 “예산조정”으로 알려진 공식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 문제는 초당적 차원에서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예산조정을 통해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할 경우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 위기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맥코넬은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 편지에 “민주당 정부는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 또 다시 빠질경우 다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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