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 2021

미 교육부,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개편 발표

미 교육부,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개편 발표

US Department of Education Building - Wikipedia

미 교육부는 수요일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 변경 사항에 따라 정부 및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연방 학자금 차용인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이 적용될 수 있다고 NPR등이 보도했다.

미 교육부는 공공서비스대출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10년 동안 학자 대출 상환금을 매달 지불하고 난 후의 남은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대출 기관 및 대출관련 서비스를 처리하는 회사로부터 학자금 대출 차용인들이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오고 있었다.

많은 학자금 차용인들은 10년 동안 학자 대출 상환금을 매달 지불했지만, 결국에는 대출 탕감 자격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 교육부는 이전에 대출금 탕감 자격이 되지 않았던 차용인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고 밝히면서, 이 조치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해당법안에 서명한 이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던 공공서비스대출 프로그램 개선 목적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10년 동안 착실하게 매달 대출 상환금을 지불했던 차용자들은 공공서비스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차용인들에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지만 지역 사회와 국가에 봉사했던 많은 차용인들에게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 교육부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프로그램으로부터 거부당한 신청자들에 대한 내부 검토와 외부 검토를 모두 수행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조치는 차용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대출 탕감(PSLF)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서비스 오류 또는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교육부의 수요일 발표에는 군인들과 연방 정부 직원들이 공공서비스 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으며, 학자금 차용인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규정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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