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 2021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의 기본 외교정책 변화와 주변국들

루비오, 크루즈 등 미국 관리들, 홍콩 관련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제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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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에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내야 한다는 전략이 당시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이면서도 핵심이었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 외교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쪽으로의 외교 중심축을 설계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설계도에 따라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실현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과 함께 신중한 선택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 지원 결정은 미국 외교 정책의 다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포함하여 핵 확산 억지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김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호주 핵 잠수함 기술 전수를 빌미로 북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방어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및 확보 명분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게된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 및 확보를 미국측에 요구할 경우 미국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과, 필요할 경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대한민국 측에 제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번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는 다시 한번 그들의 우호 협력관계가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은 묘한 시선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더욱이 프랑스가 호주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던 핵 관련 사업이 미국과 영국 때문에 무산될 수 있다는 프랑스의 위기감은 두 나라에 대한 배신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를 향한 중국의 노골적이면서도 위협적인 경제 및 외교적 압박은 호주로 하여금 미국의 제안을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동맥국들이나 주변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 보다 호주에게 핵 잠수함 기술지원을 해 줌으로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재 정비한 후 중국의 야욕을 꺾고 이 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 같다.

영국의 보리슨 총리 내각의 외교정책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범 글로벌 외교 강화정책을 세우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순응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 영국과 호주가 미국편에 서서 중국 억제정책에 완전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 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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