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실업수당 및 퇴거보호 만료, 현존하는 연방 지원금 현황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상황과 관련된 실업급여 혜택 알아보기

Downloaded from all-free-download.com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퇴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강화된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연방 코로나19 구제 혜택들은 유효하다. 아울러 미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의 10년간에 걸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크게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조정법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중의 경제 지표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나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 가족들은 여전히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구제 혜택 프로그램들 중 유효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없어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강화된 아동 세액 공제

미국의 수천만 가구는 6세 이하 어린이 1인당 최대 월 300달러, 6세에서 17세 사이에게는 1인당 최대 월 250달러가 지급되는 아동 세액 공제를 남은 2021년도의 4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번 9월의 세액 공제금은 다음 주 해당되는 각 가정에 보내어진다. 2021년도 이에 해당되는 가정은 6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3600, 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1인당 최대 $3000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17세까지의 아동당 최대 $2,000의 일반 아동 세액 공제에서 증가한 금액으로, 이에 해당되는 가정은 올해 할당된 금액의 절반을 월별로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내년 2021년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다. 강화된 아동 세액 공제는 세대주의 소득이 $112,500인 경우와 세금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50,000인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 아동 세액 공제액은 자녀당 $2,000로 고정되며 소득이 $200,000 이상인 편부모 또는 소득이 $400,000 이상인 부부에 대해 그 혜택이 지급된다. 그러나 올해 아동 빈곤을 줄일 목적으로 시행된 강화된 아동 세액 공제는 2021년도에만 적용되며, 미 국세청은 7월달에 첫 번째 지불을 했으며 8월달에는 약 6100만 명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50억 달러 이상을 보냈다.

임대 지원금

연방 정부의 퇴거 모라토리엄은 8월달에 이미 만료되었지만 연방 긴급 임대료 구제 자금 460억 달러 중 약 90%가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해당 기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그 절차는 주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행정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임대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 가구의 재정상황과 주택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자금은 임대료, 공과금 및 이사 비용 충당에도 사용될 수 있다.

연방 학자금의 상환 연기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은 2020년 3월 이후로 요구되어지지 않고 있다. 연방 대출 상환금은 전례 없이 23개월 동안이나 동결된 후 내년 2월에나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연방 대출금의 차용인들은 이자가 더해지지 않으면서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추심 또한 집행되어 지지 않는다.

연방 정부가 정해준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차용인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해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혜택처럼 10년 동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학자금 상환금의 지급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연장됐었지만 미 교육부는 최근 상환 개시일을 10월과 내년 2월로 연장하면서 상환금 동결에 대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영양 지원 혜택

푸드 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SNAP) 수혜자들은 민주당의 3월 구제 법안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월별 혜택이 15% 증가했으며, 10월부터 월별 푸드 스탬프 혜택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평균 27%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증가이며 수혜자는 월 평균 $36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일부 소수의 주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탈퇴했지만 대부분의 푸드 스탬프 등록자들은 작년 팬데믹 초기부터 정부에서 지급된 긴급 할당금도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거나 대면 수업 일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각 주정부는 그동안 학교에서 제공됐어야 할 식사분 대체를 위해 2021 학년과 2022 학년도에 팬데믹-EBT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미 의회는 2020년 봄 어린이들의 기아를 돕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강화된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미 의회는 2021년과 2022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을 강화하여 중산층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며,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선택한 옵션에 따라 올해 실업 수당을 받은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2021년 기준 개인 51,000달러, 4인 가족 104,800달러)의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 역시 처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을 잃어 보험 혜택을 상실했거나 결혼 및 이혼과 같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22년도의 해당 보험 공개 등록 기간은 올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학교를 위해 할당된 구호 패키지

미 의회에서 팬데믹 기기동안 통과된 주요 패키지 중 학교에 1,900억 달러 이상이 할당되었다. 학교들은 이 자금을 이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개인보호장비(PPE)를 구입했으며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패키지 금액중 20%는 학습 손실 해결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돈 사용에 대한 재량은 각 지역 교육 위원회의 몫으로 남아있다. 연방 정부에서 미국의 학교들에게 투입한 팬데믹 구호 자금은 2021 회계연도 자금의 약 6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미 의회는 팬데믹 기간동안 학교들에게 3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했다.

종료된 팬데믹 패키지 혜택 프로그램

팬데믹 기간중 시행되어 오던 패키지 혜택들 중 아래 3개는 이미 종료된 프로그램들이다.

  •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 주(Weekly)당 $300씩 실업자들에게 지급해 왔지만 지난 주를 마지막으로 종료
  • 연방 퇴거 보호 조치(Federal eviction protections) – 지난 8월 미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퇴거 모라토리엄 연장 시도를 차단한 후 만료
  • 중소기업 지원(Small business aid) – 850만 개의 영세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7,980억 달러 이상의 탕감 가능 대출을 제공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지난 5월에 자금이 바닥났다. 특히 식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로그램은 개설 두 달 만인 지난 7월에 286억 달러를 모두 소진했다. 10만개 이상의 레스토랑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27만8천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총 7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소요됐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