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플로리다 판사, 주지사가 학교 마스크 의무 이행 금지 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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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의 제 2순회(Second Circuit) 판사인 존 쿠퍼(John Cooper)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플로리다 주의 학군들은 각각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 정부 측은 즉각적으로 플로리다 주의 각 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이행 조치를 금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법원의 이러한 명령은 플로리다 주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했던 각 학군들에게 가한 제재를 종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플로리다 주의 13개 학군들은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학부모들의 사전 동의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던 학군들을 향해 제재를 가했던 론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해 존 쿠퍼 제 2 순회 판사는 주지사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했고, 이에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즉시 항소했다.

플로리다 주지사의 그러한 항소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해당 학군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쿠퍼 판사는 각 교육구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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