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 봉착된 미국의 팬데믹 지원계획과 암울한 팬데믹 현실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팬데믹 이전의 정상 복귀는 물건너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가을에 어쩌면 더욱 진화된 코로나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출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불안과 함께 어린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산업전선의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역사적인 18개월 동안의 실업 수당이 조만간 전국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 의원들은 해당기금의 연장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연방 구호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주 정부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지급이 끝난다 해도 신규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녀 양육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우려 때문에 일터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는 간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환자로 압도된 병원들은 더 높은 급여와 인센티브를 원하는 간호사들의 고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팬데믹 연방 구호기금의 종료로 거의 1천1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민주당 측 의원들의 경제지원 의제 항목들이 팬데믹 기간동안 강력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소득층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으며, 전체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이어져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생활방역과 함께 팬데믹 노멀(Normal)에 적응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유행 기간동안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를 연방 대법원이 전면 거부해 미국 정부는 많은 임차인들의 퇴거 문제를 앞에 놔 두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임차인들의 퇴거가 발생할지 아직 확실하게 추산되고 있지 않지만,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신청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측에서 책정한 퇴거 보호 명목 자금액은 각 주정부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 의회가 긴급 퇴거 구제 자금으로 책정한 자금은 460억 달러로, 그 금액중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51억 달러라고 밝히면서 남아있는 퇴거 보호 명목 자금을 각 주정부가 과감하게 임차인들을 위해 지출할 경우 그들에 대한 퇴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을 위한 퇴거 구제 자금의 지출을 더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