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텍사스 판사, 낙태 반대 단체의 낙태 시술소 고소 일시적 차단

미국 진보 여성단체들, “에이미 코니 배럿 평등 시간 되돌릴 것”

Planned Parenthood in Houston, Texas - Wikipedia

플랜드 패런후드(Planned Parenthood)가 제시한 법원 명령 사본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지방 판사는 낙태 반대 단체가 텍사스 주의 새로운 낙태법에 따라 낙태 시술소인 플랜드 패런후드가 고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고소를 차단했다고 ABC 뉴스등이 보도했다.

이번 주 텍사스 주에서 발효된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하면서 낙태를 시도하는 임산부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임신한 사실을 6주 후에 알아차릴 경우 그 임신이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플랜드 패런후드 측은 목요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트래비스 카운티의 마야 구에라 갬블(Maya Guerra Gamble) 판사는 낙태 시술자들이 법에 규정된 대로 임신 6주 쯤 되는 여성들에 대해 낙태 시술을 시도하는 도중 민간단체에 의해 소송을 당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낙태 시술자들이 6주 후 임산부에 대해 낙태시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정확한 증거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임신한지 6주 전의 임산부에 대해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업체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랜드 패런후드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최소 10,000달러의 배상금을 피고 측에서 지불해야 하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은 배상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판사의 판결이 해당 낙태 시술에 대해 합법적인 시술이라는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측은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더욱이 이 법은 경찰이나 검찰같은 사법기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측은 법정 공방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집행되기 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 미 대법원은 낙태 관련 제공 업체들로부터 제기된 텍사스 주의 해당 낙태법 시행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으며 현재 텍사스 주에서 발효된 새로운 낙태법은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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