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미 대법원, 텍사스 주의 6주 후 태아 낙태 금지법 발효

한 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바이든의 추방중단계획 저지

Pexels

미 대법원은 수요일 텍사스 주 법이 시행하려고 했던 임신 6주 후의 낙태금지 법을 지지하면서, 텍사스 주에서 6주 후 낙태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으며, 잠재적으로 주 차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사들은 미시시피 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의 Roe v. Wade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판결은 올해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당 최종판결은 미시시피 주에서 2022년 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주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법은 시민들로 하여금 낙태 시술 클리닉이나 낙태를 위해 임산부를 클리닉으로 운전해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태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낙태 옹호 단체들은 해당 소송과 현상금 때문에 사람들간에 불신 조장 및 괴롭힘과 협박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진보 그룹들은 텍사스 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법의 시행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월요일 텍사스 주의 6주 후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법의 일시적 중지를 위해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의하면 만약 텍사스 주에서 해당 낙태 금지법이 확정될 경우 텍사스 주의 낙태법과 유사하거나 거의 완전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는 보수성향의 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적어도 12개 주에서 제정한 6주 낙태 금지법이 지금까지는 법원에 의해 모두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