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골드만 삭스, 올해 7십 5만 가구 퇴거 위기 처해질 수 있어

연방 판사, 월세 못 낸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유예조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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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새로운 퇴거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정도에 미국 전체 가구들 중 약 7십 5만 가구 정도가 퇴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고 포브스지등이 골드만 삭스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했다. 골드만 삭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250만 가구에서 350만 가구의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에게 총 1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의 임대료가 연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퇴거 금지조치를 지난 주 기각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어도 금년 10월까지 해당 임차인들은 퇴거로부터 보호되지만, 그 이후 의회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들은 퇴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성립된다.

미 의회 차원에서 해당 임차인들에 대한 빠른 지원책이나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골드만 삭스는 이번 가을과 겨울에 걸쳐 미 전체 가구들 중 7십 5만 가구들이 퇴거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2006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 미국 전체 퇴거 신고 건수의 약 절반 가량 되는 수치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 보고서에 의하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되는 임차인들에게 지원된 임대료 속도는 엄청나게 더딘 속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 재무부가 각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게 250억 달러의 임대 지원금을 분배하면서 200억 달러 정도가 해당 임차인들에게 할당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억 달러만 임차인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덧붙였다.

미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지난주 앞으로 2개월 동안 약 130만 명이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골드만 삭스 분석가들의 같은 보고서에서는 2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통해 임대 지원을 신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되었다고 밝히면서, 연방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임대인들은 임대료 체납 세입자들을 아무런 제재없이 퇴거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입은 도시들은 아파트 임대 시장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 도시들에 대한 임차인들의 퇴거가 특별히 두드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 보고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퇴거 위기에 처해질 경우 개별 가족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국가 경제회복을 비롯하여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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