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규제당국, 페이스북 해체 또 다시 언급

미 규제당국인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페이스북 해체를 또 다시 언급하면서 이 거대 기업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당국들은 목요일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시장을 독점하면서 경쟁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장을 연방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연방 규제당국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새롭게 제출한 고소장은 앞서 페이스북의 소셜 미디어 시장 독점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FTC와 규제당국들이 제공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원 소송이 한 연방판사에 의해 기각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다시 제출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은 이전 소장 내용보다 약 50%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 규제당국의 페이스북 독점에 관한 골자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과 같은 기업들의 인수를 통해 반경쟁적인 독점법을 어겼다는 것과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제3자 앱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이 소송은 “백해 무익하다”고 비판하면서, “독점은 없었으며, 플랫폼 정책은 적법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법원 답변 마감일은 10월 초로 잡혀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은 페이스북의 독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점점 더 많은 조사와 그에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