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전략 20년간의 임무 망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전략 20년간의 임무 망쳐

PEXELS/SIGAR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 감찰(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이하 SIGAR)팀은 “우리가 알아야 할 아프가니스탄 재건 20년의 교훈(What We Need to Learn: Lessons from Twenty Years of Afghanistan Reconstruction)”이라는 11번째 아프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행해졌던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임무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인력을 쏟아 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SIGAR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빠른 철수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 미국인들과 미군을 조력했던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료들의 안일한 대처

SIGAR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넘쳐나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20년 동안 진행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임무가 실패하게 된 원인들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응집력 있는 리더십의 부재와 명확한 임무 결여라고 밝히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무능력하고 부패한 관료들의 비현실적인 프로젝트에 미국인들의 혈세가 무려 1450억 달러(약 159조원)나 투입되었다고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했던 미국 관리들은 아프간의 현장 상황을 오판했으며 복잡한 아프간의 제도와 권력자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따라 아프간의 재건계획을 설정했다고 SIGAR는 밝히면서, 아프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한 개선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의 기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고, 그로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 상황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방법만을 찾았다고 SIGAR는 덧붙였다. SIGAR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0년이나 늘어나 65세로 뛰었고, 아동 사망률은 50% 이상 급락했고, GDP는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은 꾸준히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관료들의 무능력과 심각한 부패

탈레반은 지난 2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해 더욱 강해지고 있었으며 아프간 보안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공격을 감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년 동안 미군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아프간 군은 하루 평균 80건에서 120건의 탈레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SIGAR는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마약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양귀비 재배가 꾸준히 증가했고, 마약을 팔아 생긴 자금은 일부 탈레반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미국은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IGAR는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계속 선정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담당했던 미국 관리들은 종종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부패를 더욱 조장하고 키운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능하고 잘 갖추어진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경찰의 창설은 미군의 핵심 임무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립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보안군 훈련과 장비 조달에 830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집력 있는 군대를 구축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 매년 병력의 4분의 1이 빈번하게 교체되어 불충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SIGAR 보고서는 밝히면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선거를 통해 탄생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필요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SIGAR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미국은 비현실적이면서 일관성 없는 목표를 추구해 오면서 역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부패 근절을 애쓰면서도 아프간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를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으면서 아프가니스탄 관료들의 부패를 더욱 도와주었다고 SIGAR 보고서는 기록했다.

SIGAR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에게 탈레반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첨단 장비의 무기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그 중 많은 장비들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간 것과 함께 무기관리 체계의 헛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영구적인 선거 민주주의 전통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아프간 주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문화적인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SIGAR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미국 정치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관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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