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중앙은행 관리 체제의 디지털 통화 시대 다가오고 있어

중앙은행 관리 체제의 디지털 통화 시대 다가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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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도중 비트코인 및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최근 몇 달 동안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의 디지털 화폐 기능인 중앙은행 관리 체제 디지털 통화(이하 CBDC)에 대한 내용은 주요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개개인의 거래가 기록되는 것과는 달리 CBDC는 정부 발행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다.

종이화폐는 각 개인의 지갑에 보관되지만 CBDC는 인터넷 기반의 각 개인계정에 가상 형태로 보관된다. 언뜻 보기에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관리의 디지털 화폐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화폐의 기능적인 차이는 근본 부터가 확연하게 다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분산 시스템 방식으로 각 개개인의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인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며 생각보다 빨리 일반화될 수 있는 화폐 기능이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81개국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5개국들은 이미 디지털 화폐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연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디지털 화폐 기능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화폐는 중국의 위안화로, 중국의 위안화는 이미 5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검증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최근 CBDC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너무 오래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을 미룰 경우 주도권을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대부분의 무역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이용한 무역 대금결제가 익숙해질 경우 전 세계 무역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달러 지위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많은 국가들간의 무역거래시 지금까지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다. 그러나 CBDC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거래 대금결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며 미국 달러나 SWIFT 코드가 필요하지 않게되며, 전 세계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달러를 덜 사용하게 된다는 예측이 가능해 진다. 현재까지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지배적이면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들간에 믿을 수 있는 직접 대금 결제방식이 있다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된다.

달러는 또한 미국이 제재 대상 국가를 선정해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제재대상 국가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효율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이 CBDC를 구축하지 않고 다른 국가가 앞서 나갈 경우 각 국가들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서로간에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확연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1 thought on “중앙은행 관리 체제의 디지털 통화 시대 다가오고 있어

  1. 요즘 시대적 분위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전환되어지는 가운데 코비드라는 팬더믹이 더 불을 지펴 온라인 체계로 구축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업무를 온라인상하는 재택근무을 허용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학교 수업뿐아니라 물건과 음식 구입도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이제는 근무를 할때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로 의사소통하기보다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 업무의 진행사황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페이퍼 웍보다는 컴퓨터로 모든 데이타를 저장해서 나의 업무을 상사가 모니터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이 긴축통화인 달러가 통했지만 앞으로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중국을 앞지르지 못하면 참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질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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