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텍사스 주 상원, 선거제한법 통과시켜

텍사스 주 상원, 선거제한법 통과시켜

Wikipedia

텍사스 주 상원은 목요일 아침 18대 11로 텍사스 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제한 규정과 형사 처벌이 추가된 선거개혁법안인 상원법안(Senate Bill – SB) 1을 통과시켰다고 악시오스와 워싱턴 포스트등이 보도했다. 이번 텍사스 주의 상원법안 통과는 민주당 소속의 캐롤 알바라도(Carol Alvarado) 주 상원의원의 1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연설이 마쳐진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텍사스 규정에 따라 캐롤 알바라도 주 상원의원은 15시간 4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이용해 법안통과를 지연시켰다. 텍사스 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향하게 된다.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주 입법부에서 이 법안의 최종 통과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만, 텍사스 주 민주당은 법안을 위한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다.

텍사스 주 상원에서 통과된 SB1의 개략

알바라도는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상원법안1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텍사스 주의 노인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와 라틴계 유권자들의 투표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벽을 더 추가해 소수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번 텍사스 주의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SB) 1은 투표 감시자들에게 광범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 및 접근 권한등이 주어진다는 것을 포함하여 우편투표제한, 드라이브 스루 투표금지, 조기투표 시간제한, 비디오 감시 및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등을 제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사전 투표에 있어서 하루 한 시간만 추가로 투표할 수 있는 특정 시간 프레임 설정이 포함돼 있으며, 소수인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연장된 시간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SB1은 또한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 양식을 보낼 경우 형사처벌이 추가되는 등 지역 선거 분위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면서 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텍사스 주 민주당 하원의 대응과 공화당측 대응

상원법안(SB)1의 다음 목적지는 텍사스 하원이며, 텍사스 주의 하원은 정족수 부족으로 한 달 동안 마비된 상태로 있는 중이다. 텍사스 주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들은 SB1 및 HB3과 같은 선거 법안 통과를 막는 방법으로 의도적인 정족수 부족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텍사스 하원의장은 이번 주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 52명에 대한 체포 영장에 서명했으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수요일 아침 그들의 체포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공화당원으로만 구성된 텍사스 주의 대법원은 선거개혁법안을 부결시킨 텍사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를 막은 민주당 소속의 지방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텍사스 주의 법 집행기관은 텍사스 주 밖에서 민사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분적인 체포를 피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도피했다. 민주당 의원들 중 몇몇은 연방 투표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워싱턴에서 몇 주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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