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상원 민주당, 공화당 표결 없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결의안 승인

상원 민주당, 공화당 표결 없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결의안 승인

Chuck Schumer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수요일 아침 일찍 3조 5000억 달러의 예산 결의안을 공화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방해없이 승인했다고 월스트리 저널과 뉴욕타임스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해온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전면적인 경제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민주당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에 걸쳐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투표는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어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4시 직전까지 “라마 투표”로 알려진 일련의 수정안 투표끝에 50대 49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 단계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해당 예산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이 남아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원에서 해당 예산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예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미국가정지원, 기후위기등을 다루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끝난 화요일의 투표는 그러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이번에 상원 민주당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예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위원들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조정에 대한 초안작업에 들어가며, 해당 초안은 올 가을에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측은 당내 온건파를 포함하여 진보에 이르는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현재 상원 의석구조는 민주당 50석과 공화당 49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 의석구조에 있어서 다수당의 지위를 가까스로 확보하고 있지만, 만일 조 만친을 비롯한 민주당내 온건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할 경우 상황은 급반전 하게 되며, 그럴경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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